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57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람 만나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입니다. 길거리는 한산하고, 저녁에 차량도 많이 안다닙니다.
악수가 꺼려지고, 심지어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과의 접촉도 피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두려워합니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주위에 다가온 공포가 삶을 헤집고 다닙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삶 자체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음식점들은 손님 발길이 뜸한 지 한참이 되어가고, 지역 축제를 비롯한 행사들은 전부 취소되어 관계된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푸념은 이젠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힘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영세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치료 전반 방역체계 강화, 지역경제·상권 피해 회복 등에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도움받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신청했지만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부 지원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들 중에 열이면 아홉 명이 대출을 안 쓴 사람이 없는 게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신용등급 좋고 기존 대출 없으면 제1금융권 가서 떳떳하게 대출받지 뭣 하러 정부 대출금을 받겠습니까. 업종과 상관없이 다른 자영업자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지원금 문턱을 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 우리 주변에 대출신청을 하신다는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대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못 받고, 신용등급 좋고 그나마 여건이 좀 나은, 대출 안 끌어다 쓴 사람이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게 운영을 위한 대출규제 즉각 완화와 구호 생계지원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민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이웃사랑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금의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기본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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