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주민들의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민원실이 민원해결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민원인이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6기 초반인 지난 2015년 김진하 군수의 제안으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전문부서로 허가민원실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처리한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은 총 7,340건으로, 법정처리일수는 지난해 8.2일로 전년 대비 12.45% 단축됐으며, 최종 처리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큰 단축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양양을 찾는 외지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급증하면서 기존 건축부서 외에 주택부서를 신설, 복합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허가민원실 안에 ‘복합민원협의체’를 둬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판단해 처리하고, 민원처리 중간과정을 문자로 민원인에게 알려 민원처리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민원실 내 민원심사관실 운영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배부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민원 사전전화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허가 담당자 티타임 확대’와 ‘복합민원 허가 신청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과 관내 대형 숙박시설 신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합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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