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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중학교 조양동 이전 ‘제동’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 “부지 위치·신설대체이전 요건 부적합” / 교육지원청, ‘단순 이전’ 등 방안 모색
등록날짜 [ 2020년03월02일 14시13분 ]
속초 조양동에 학교를 신설해 속초중학교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선)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속초중학교 신설 대체이전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심의 결과, 부지 위치 재검토와 신설대체이전 요건 부적합에 따른 ‘단순 이전’ 추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속초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현재 조양동 학교용지는 경사도가 심해 학교 설립 시 옹벽 설치에 무리가 있고, 통학 거리와 암거 통과 등 통학환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신설은 학생 수 증가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속초지역은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신설대체이전 요건에 부적합하다며 단순 이전으로 추진하라고 결정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신설대체이전은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단순 이전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를 새로 짓고 이전해야 한다. 더구나 현 부지 위치 재검토 결정으로 3만여㎡의 학교용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속초중의 남부권 신설 이전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단순 이전으로 추진하더라도 학교용지 설정과 도시계획변경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향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진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속초중 단순 이전 추진 등 다양한 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속초지역은 4개 중학교 모두 북부권에 있어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은 조양동 861번지 일원 3만2,370㎡의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신설해 2024년 3월에 속초중을 이전, 개교할 계획이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속초중학교 전경.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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