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속초시의원은 최근 속초시가 추진 중인 복합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가 민간자본 유치(BTO 방식)를 통해 속초해수욕장에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관광테마시설 조성 계획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공모를 내기 전에 반드시 사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속초해수욕장 내 정문광장 공공건물(행정지원센터)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관광객들을 위해 먹거리 및 볼거리가 있는 복합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관광지와 어울리고 관광콘텐츠를 갖춘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시는 지난달 1일 전국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공고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민자유치 공모가 진행 중인 행정지원센터 건물의 경우 처분(건물 멸실)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0조)과 같은 법 시행령(27조)에 의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감정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 안건과 속초시 관리계획 안건은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부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3항 4호)에 의해 행정지원센터 건물이 향후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강원도에 신청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이르면 5월에 이뤄지면 해당 건물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들어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제안 공고를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공익재산을 위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센터 처분 역시 공익사업이어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행정지원센터건물. 속초시는 향후 이 건물을 철거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복합관광테마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