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대영, 이하 노조)이 각종 민원제기에 따른 부당한 공무집행 방해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민원인 A씨는 양양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해 마을안길 도로확장 공사를 해달라며 해당 공사 담당에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언성을 낮춰달라는 다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이에 노조가 고발조치해 같은 해 10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는 다시 군청 건설교통과를 찾아와 협박했고 노조는 검찰에 2차 고발했으며, 지난 1월 15일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징역 4월과 벌금, 사회봉사 80시간의 선고받았다. 노조는 “공직사회가 당연히 민원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도를 넘은 행위는 오히려 민원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만큼, 앞으로 공직을 경시하는 폭행이나 폭언 등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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