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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보상 구상권 청구하겠다”
특심위에 답변서 보내와…피해보상 장기화 예상 / 고성비대위 “한전 등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노력”
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20시35분 ]
정부가 한전의 산불 피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에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산불 피해보상 문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성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특심위의 요구서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답변서를 설 연휴 직전에 보내오면서 피해주민들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한전이 특심위의 결정에 따라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를 받은 결과, 대상자 1,600여 명 중 1,000명 이상이 서류를 제출해 보상 문제가 점차 해결돼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 입장이 알려지면서 4.4비대위를 비롯해 고성비대위에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피해주민들은 구상권 문제를 고성비대위 노장현 위원장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성토를 하고 있다.
고성비대위는 총리실, 국민신문고,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고, 한전, 강원도 등과 협의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장현 위원장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한 돈과 한전이 지급해야 하는 돈의 성격이 달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준 것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이고, 한전이 피해주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의 산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도 어딘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데, 왜 우리 지역의 경우에만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고성비대위는 정부가 아직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선 집회, 항의 방문 같은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비대위는 현재 강원도, 한전 등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입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재난안전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에서는 정부에 최소한의 범위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군의 경우 최근 관련 부서에서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 조기에 보상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전은 경영진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성비대위나 고성군은 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구상권 문제가 결론이 난 다음에 피해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나 구상권 청구는 시일이 오래 걸려야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에 피해주민 간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이광호 (campin@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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