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해안철책 철거에 기여한 공로로 양양군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낸 공로로 규제개혁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로 1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군은 지난해 1월 16일 양양군에서 개최된 강원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해안경계철책 철거를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을 건의해 손양면 동호리 철책 450m를 조기에 철거하는 성과를 거둬 지역개발은 물론 해안가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서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행위의 불일치 조항을 발굴,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유도해 중복규제의 폐지를 이끌어냈다. 또 올해도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임의 적용한 조례를 개정해 도로 폭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옥외테라스 영업을 상업지역까지 허용하는 등 관광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야영장 등록제도가 과잉규제라고 판단,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건의를 통해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계기로 양양관내 18개 야영장이 추가로 등록해 합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진하 군수는 “분야별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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