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이 발생하고 해가 바뀐 가운데 한전의 피해배상을 놓고 산불비대위 간 갈등을 빚고 있어 피해배상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한전의 배상금 규모를 산불피해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 분묘 등은 40%)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한전이 산불피해주민들로부터 산불피해배상 동의를 받고 있다. 한전과의 협상을 주도한 고성비대위는 장기간 투쟁과 소송을 이어갈 경우 이재민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4.4비대위’는 이에 반대하며 고성비대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비대위원장을 직위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쟁점은 손해사정 금액의 피해배상 요율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문제이다. 4.4비대위는 특히,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실제 피해주민이 받는 지급금 규모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전 배상규모에 동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속초고성비대위는 대다수가 소상공인만큼 고성비대위와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전에 요구하고 있다.
피해 규모에 적합한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주민들을 대변하며 이끌고 있는 대책위가 서로 처한 상황이나 이해가 다르더라도 최대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 대책위들은 이제라도 갈등과 반목을 접고 구상권 청구문제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주민들의 구상권 청구 우려를 헤아려, 하루속히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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