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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국회의원 선거 때 보궐선거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10시55분 ]
이경일 고성군수가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군정을 맡았던) 20개월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흐른다”고 착잡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제 부덕의 소치이며 저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군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군정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에 대해 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혹시나 했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군정 중단에 우려를 표했다. 고성의 한 주민 역시 “고성이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 이때에 군정의 맥이 끊겨 너무 안타깝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향후 있을 보궐선거에서 선거 중립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석이 된 고성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출마 예상자로는 함명준 전 군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승근 전 고성군수, 조의교 전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태욱 전 재경고성군민회장, 함형완 고성군의회 의장이 출마 의지를 보이거나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무소속인 신창섭 전 MBC 기자는 조만간 당을 선택해 출마할 예정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준수 예비역 육군대령도 출마 의지를 내비췄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고성군청 전경.
이광호 (campin@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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