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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회복지사 인력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등록날짜 [ 2020년01월06일 11시29분 ]
필자는 9년간 육군에서 복무 후 제대하고 대구 어느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1980년 대학 3학년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 있었으므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뭘 좀 알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회사업학과를 지망하였고 합격하여 공부하고 졸업하였고, 1982년 ‘사회사업종사자자격증’(현재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하였음을 우선 밝히며 이 글을 쓴다.
당시에는 자선사업과 사회사업이 혼용되며 사회복지라는 용어자체가 무척 생소한 시기였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50.6%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미 우리는 IMF라는 험난한 시절을 경험하며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사회복지 현장은 기회를 맞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사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가 많아진 만큼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는 못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 인력수급이 많이 필요했으나 이때는 정규교육과정만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던 시기여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는 4만2292명 뿐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10만1765명이 양성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5배가 늘었다. 이들 중 실제 취업자 수는 사회복지 전문직공무원 2만2606명, 민간시설 종사자 6만9877명으로 전체 자격증 취득자의 9.1%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고 평생교육법의 원격교육으로 전공과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교과목 이수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증소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도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50.8%뿐이며 학점은행 등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49.2%에 달한다. 물론 이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등 관련 일자리도 증가했으나 일자리가 서너 배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자격증 소지자의 배출은 30배 이상 이루어져 불균형을 낳았다.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도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현행 자격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수 교과목을 늘리고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열려버린 시장을 통제할 수 없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망이 어두운 건 일자리 증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사 인력수급이 더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하게 될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우리사회에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인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가의 양성과 질적 성장은 더 힘들어진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능동적 전문가 양성과 질적 성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이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의 합당한 처우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복지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최영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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