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 빈집 60가구 중 50가구가 북부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호(사진) 시의원은 담당 부서로부터 속초시 빈집현황(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파악해 동별(법정동 기준)로 분석한 결과, 총 60가구 중 영랑 4가구, 장사 2가구, 동명 11가구, 금호 6가구, 중앙 9가구, 교동 4가구, 청학 10가구, 청호 4가구 등 북부권에 50가구인 83%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부권은 조양 2가구, 도문 3가구, 대포 5가구 등 10가구(17%)였다고 했다.
강정호 시의원은 “속초시 빈집 대부분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적극적인 빈집 철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례법에 따르면 시급한 빈집정비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하고 기간 내에 조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정비대상 빈집에 대해 직접 보상과 공탁에 의해 보상하게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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