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사진) 양양군수가 최종 상고심 결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상고심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기부행위는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진하 양양군수는 근 1년을 끌어온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심인 항소심에서는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기부행위)한 것은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는 일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었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상고심 선고 후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 군수의 최종 상고심 결과가 나오자, 지역사회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행정이 화합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일제히 환영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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