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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주민 대신해 하는 예산안 심의
등록날짜 [ 2019년12월02일 11시12분 ]
속초시와 고성·양양군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양양군의회가 지난달 20일, 속초시의회가 28일 정례회를 개회한데 이어 고성군의회는 2일부터 회기에 들어간다. 시·군의회의 2차 정례회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과 불편부당한 냉철한 자세가 요구된다. 동네 작은 규모의 사업에서부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지자체의 정책적 향방도 달라진다. 물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삶도 영향을 받는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 발의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다. 열흘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몇 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안을 다뤄야 하고 봐야할 관련 자료도 넘쳐날 것이다. 형식적인 졸속심사가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방면의 주민 의견수렴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뒷받침돼야 주민과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적합하게 짜였는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
내년 본예산 규모는 속초시 4.105억원, 고성군 3,542억원, 양양군 3,16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19%까지 늘었다. 의원들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집행부가 나름 시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최대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의 적합성, 현실성, 지역사회 및 주민 삶 영향, 도시 미래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길 바란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지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대신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기본을 잊지말길 바란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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