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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정치자금 기부로
등록날짜 [ 2019년11월25일 16시38분 ]
21세기 강대국인 미국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 총기사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근본적으로 총기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자기방어권이라는 논리로 총기규제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2018년 8월 7일 BBC 뉴스에 따르면 전미총기협회(NRA)는 2016년에만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과 로비에 4백만 달러(한화 45억원)와 정치활동에 5천만 달러(환화 약 571억원) 이상을 썼으며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도 3천만 달러(한화 약 342억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막강한 자금력 앞에 자유롭게 미국민을 위해 자기 주관을 유지할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현행 정치자금법상에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또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금액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개인도 연간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사회갈등을 조정할 때 돈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소신껏 펼치라는 뜻이다. 미국의 전미총기협회는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지켜줄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하고 또 자신들 생각과 다른 정치인들은 낙선시키는 등 정치생명을 끝내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기사고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라니 미국민이 입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다수가 소액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한 방법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책방향을 결정할때 항상 다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소액다수는 또한 지지도와 연결된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줄리는 없으니까. 평소 나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정당이나 열심히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자. 만일 정치발전을 위하여 기부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을 정하지 못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갖자. 세상에 나와 관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내에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장두성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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