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따른 통·폐합 반대 촉구문’을 채택,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도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촉구문에서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별다른 대안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계획은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피해 등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수반한 국방개혁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국방부는 군 유휴지 무상양여, 군사규제 완화 등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주민의 재산권 보장, 생활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정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대단위 국책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영 기자 nuru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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