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속초시 조례가 제정됐다.
속초시의회(의장 최종현)는 지난 1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종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방원욱 의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에 대한 시의 지원사항을 담았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집행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조현병 환자 가족들과 관련 단체 등이 제안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항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반영해 수정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와 재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구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해 놓았다.
또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가족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유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청소년 문제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종현 의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복지행정 구현,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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