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어느 덧 180일 전으로 들어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실을 알리려는 입후보예정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기부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가 앞선다.
‘기부행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부행위는‘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로 인하여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간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전락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지난 50~70년대의 고무신·막걸리 선거 80~90년대의 돈봉투 선거는 후보자의 인물·공약 등이 아닌 기부행위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는 우리 선거문화의 부끄럽고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학교 선·후배 등을 의미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공직선거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와 가족이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음식물·물품 등을 기부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금액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결국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눈을 흐려 후보자 또는 정당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를 박탈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린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근절·청산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경수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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