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속초, 사진) 도의원이 강원도에 속초·고성·양양·인제지역 주민들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완전 무료화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285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인접 4개 시·군 지역 주민들이 미시령터널이 개통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101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담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현재는 4개 시·군 주민들의 경우 통행료 50%를 감면받고, 도와 해당 지자체가 감면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다.
미시령터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도가 손실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2036년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주의원은 추정통행량을 과하게 책정한 도의 잘못된 실시협약 체결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미시령터널이 인근지역의 생활편익도로라는 점, 동절기 결빙 시 구 미시령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접 4개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를 완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에 따르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전인 2016년에는 563만1,445대였으나, 개통 후인 2018년에는 215만918대로 61.8%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4개 시·군의 터널 통행량은 50만8,334대에서 39만3,274대로 22.6%만 줄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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