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으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양양군은 지난 9월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직후 각 분야별로 반박 논리를 내세우며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동물분야에서 환경부가 사업예정지를 멸종위기종의 단순 이동로가 아닌 주 서식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설악산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속초 외설악(저항령)과 인제 내설악(흑선동) 계곡 일원이며, 이들 지역과 떨어진 남설악 오색지구는 산양에 대한 간섭이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치 지주의 높이가 40m 이상이기에 산양이 이동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캐나다 벤프와 일본 고마가타케 케이블카 등 산양과 케이블카가 공존해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했다.
식물분야에서 사업예정지(상부 정류장)를 극상림과 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극상림은 이론적인 개념으로 국립공원위원회부터 본안협의 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의견이며, 사업예정지가 극상림이라고 할 만한 과학적인 조사 자료나 학술적인 연구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7가지 승인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양양군은 이미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 검사를 승인받아 평가서에 그 내용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보완·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도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 의견을 깊이 있게 분석해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좌초위기에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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