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절차법 성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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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 “각종 사업 발목 잡아”

등록날짜 [ 2019년10월28일 14시25분 ]

자유한국당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예규를 근거로 각 부처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유발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본래 취지인 절차 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같이 부동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