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기 조성된 대지 내에 건축물 건축 시 50cm를 초과해 절토 및 성토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
지난 4월 고성산불로 인해 피해복구 중인 산불피해 지역의 건축 신고 및 허가 신청이 대부분 대지 내 건축물이다. 이에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을 근거로 지난 10일 읍면 건축업무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건축신고 및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이 가설건축물은 최소 10일, 건축물 건축은 최대 30일까지 소요됐으나, 이번에 이를 최소 7일, 최대 20일까지로 각각 단축했다.
올 들어 10월 현재 군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총 817건(허가 106건, 신고 711건)으로 이중 대지 내 건축이 48.1%인 393건(허가 42건, 신고 351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영 기자 nurugo@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