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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출연금 부적절 사용”
이양수 의원 국감서 지적 / 2016년 이후 429건 적발
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16시05분 ]
자유한국당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농촌진흥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이와 같은 경우로 적발된 사례만 429건, 총 환수금액은 3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6년에는 89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에는 현재까지 12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출연금의 부적절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161건으로 1억3,900만원이 환수조치 됐으며, 농업법인 90건(1억1,800만원), 지방농촌진흥기관 81건(2,800만원), 연구기관 28건(2,200만원) 순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진청의 관리부실로 인해 국민의 세금인 출연금이 줄줄 세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파견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연례로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행사와 국외출장보고서 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몇 건을 표본추출해 확인한 결과 자기표절 및 타인 표절된 보고서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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