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 305억원 중 약 180억원은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재민 피해 복구에 전액 다 쓰여야 할 돈이 정부의 허술한 기준으로 인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산불로 속초·고성·강릉·동해 등 4개 지역 349개소 소상공인들이 1,42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주택과 달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지원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추경 당일(8월 2일) 극적으로 305억원이 반영돼 어느 정도 재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정부의 무성의하고 허술한 업무처리로 180억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에 확보한 305억원은 직접비 300억원과 간접비 5억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위한 지원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당 지원규모를 산정하면서 지원범위를 피해금액의 35%, 최대 5,000만원 한도로 결정해 이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120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180억원은 집행이 불가능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지원예산이 305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 중기부가 그에 맞게 한도를 상향 조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피해 상공인들은 산불이 나서 한번 울고, 주택복구비가 1,400만원에 불과해 두 번 울고, 어렵사리 확보한 추경 예산에서 180억원을 날리게 돼 세 번 울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2곳을 비롯해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5개소가 홈페이지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3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었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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