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고성군이 산불 피해 산림에 대해 복구사업을 추진하자 해당 산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산주들은 속초시와 고성군이 보낸 벌채 동의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벌채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속초산불산림피해민비대위(공동위원장 장원섭·임석재)는 지난 24일 성명서에서 “속초시와 고성군이 피해 산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채 동의를 받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속초시와 고성군이 피해 산주들에게 ‘관련법에 의거 산림은 국가에서 경영·관리하고 있어 산불피해를 입은 임야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복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복구를 위한 벌목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벌채동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번 산불은 실화책임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실화책임자가 실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만큼, 산림 역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수하게 복구지원 문서는 이해가 가나 지상물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식재비를 피해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며 법지식이 부족한 피해산주들을 압박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목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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