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부동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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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처분…모든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 / 양양군 기자회견, 7개 사항 결의 / 군의회, 규탄 성명서…철회 촉구 / 도 “동의 못해…소송 등 계획”

등록날짜 [ 2019년09월23일 13시45분 ]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부동의 처리 내용을 지난 16일 양양군에 통보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과소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부동의에 따른 양양군민의 입장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양양군민이 하나 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승인과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 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 조건을 갖고 부동의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는 불법적 행정처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군수는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 거부 △왜곡된 잣대로 검토 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 탄핵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능멸하고 법치주의 무시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정 철회 △불공정성 인사 구성과 편파적 운영 등 부동의 전제로 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무효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은 부동의한 환경부의 자기모순적 정책결정 즉각 철회 △환경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이번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부동의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KEI),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관련자 형사 고발 등 7개 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안사업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진하 군수는 “우리군과 군민들은 그동안 피눈물 나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가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대안사업을 논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거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강원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는 이번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도 지난 18일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산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양양군민은 결단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양양군민과의 신뢰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제철 의장은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번 부동의 처리는 수십 년을 헌신해온 양양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려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지난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환경과 정상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충실히 보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묵살한 현 정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우리당은 지역경제를 일으킬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상심을 위로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안을 촉구하는 동시에 설악권 지역발전을 이끌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