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모임에 금품·음식물 제공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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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 안내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4시49분 ]

속초·고성·양양 설악권 3개 시·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선거구내 의경이나 군장병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 신고 1390번> 김주현 기자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