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올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7월5일~8월18일)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A 씨 등 4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관리청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의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한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에 30만~4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무허가 전대(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 훼손 및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