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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김철수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 현직 유지 / 희비 엇갈려…상고심 3개월 이내 마쳐야 해
등록날짜 [ 2019년09월02일 16시50분 ]
지난달 28일 열린 설악권 시장·군수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무효형을,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현직 유지가 가능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경일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때와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기간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철수 시장은 판결 직후 SNS에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 1심 선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참으로 너무나 지루하고 고독했다”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글을 올렸다.
항소심 판결 결과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가 더 이상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과 안정적인 식수확보사업 등의 현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기부행위는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동안 논쟁이 됐던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의 기부행위는 1심인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선고 후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 군수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행정이 힘을 모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환영했다. 
한편,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해 늦어도 올 11월 중에는 모든 재판이 끝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시·군의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고명진·김주현·김미영 기자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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