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426호로 지정된 고성 문암선사유적지 주변의 건축행위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6일 고성 문암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적지의 외곽을 경계로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100m 단위로 5구역으로 나눠 적용해오다, 이번에 3구역으로 축소해 간소화 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유적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유적지 가장자리와 인접한 1구역(유적지로부터 100m 이내)을 기존 ‘보존지역’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변경해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구역(유적지로부터 100~200m 사이)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유적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만으로 지정했고, 기존과 동일하게 평지붕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일 경우만 현상변경 신청 없이 건축행위를 하도록 했다. 기존 3~5구역은 모두 3구역으로 통합해 각 구역별로 이뤄지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없애고, 관할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로 전반적인 건축행위는 완화됐지만, 지난해 일부 구역이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지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들어온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암선사유적지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상과 농경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지난 2012년 발굴 조사된 경작유구는 중국, 일본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굴된 신석기시대 밭 유구로 평가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