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 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자체보조사업 199개 사업 총 105억원에 이른다.
군은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등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 또는 증액지원,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한다.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결과를 감안해 사업 재검토, 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보다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단체 선정, 보조사업 추진 등을 철저하게 진행해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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