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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분수령 ‘환경영향평가’ 결과 관심
환경영향갈등조정협 16일 최종 종합토론 / 원주지방환경청 이달 말 발표 예정 / 도·양양군↔환경·시민단체 ‘찬반 팽팽’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7시16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이달 말경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16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협의회는 당초 위원들로 조사단을 꾸려 종합토론에 앞서 합동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현지조사 활동을 진행한 만큼, 중복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종합토론을 통해 최종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5월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었다.
협의회는 그동안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마련 등 5대 부대조건과 함께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와 지형변화 지수 △삭도 구조물 및 상·하부 정류장의 경관 영향 △평가서 거짓·부실 의혹 등 3개 국회지적 사항을 쟁점으로 다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결정을 앞두고 도와 양양군은 조속한 추진을, 환경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탐방로 회피대책으로는 등산로 폐쇄나 자연휴식년제 강화를, 산양문제 추가조사는 계절별 생태 모니터링을 하되 노선이 놓이는 구간은 주 서식지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으로 하늘다람쥐 등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동시에 지주와 탐방데크 등 시설물은 자연식생과 이격시켜 훼손을 현격하게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은 케이블카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물보호대책도 식생대별로 맞춤형으로 강구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지형변경 규모 및 지형변화 지수와 관련해서는 현지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삭도구조물 및 상하부정류장의 경관영향은 스카이라인 등을 훼손하지 않는 만큼, 재점검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의혹은 그동안 드러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순례’를 통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순례’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열고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까지 도보순례를 마쳤다. 이들 단체는 도보순례를 마친 후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정부가 벌인 일이며 그 책임도 정부에 있고, 그렇기에 정부는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양양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끝났으며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승소해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시범사업인 만큼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협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찬반양론으로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는 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재보완 등 어떤 결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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