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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낙산도립공원구역 관리계획안 신청
양양군, 도에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7시15분 ]
양양군이 지난 1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안)을 강원도에 입안 신청했다.
군은 지난 2016년 낙산도립공원 해제 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초 도립공원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선행되지 않은데다,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실효적 보전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도는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횡성 태기산을 선정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산림청의 중앙산리관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부결됐었다. 산림청은 횡성 태기산은 관할 국유림으로 그동안 산림경영을 해왔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산림경영이 불가해 오히려 공원지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보완해 지난달 2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세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환경청의 보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돼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들어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원해제지역인 낙산과 하조대는 여름해변 시즌에 맞는 각종 업종변경(용도변경) 및 건물 증축이 어려워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공원 해제 후 1년 이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 군관리계획(안)을 도에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현재 구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낙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립공원구역 총량제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 편입하려는 곳이 정해진 만큼, 하루 속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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