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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농경지 복토공사, 속초시 행정대응 ‘논란’
주민들 “덤프트럭 진출입으로 생활불편”/ “정상적 행정절차 안 거쳐”…민원 제기 / 시 “2009~2010년 개발행위허가 받아”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6시22분 ]
속초시 대포동 하수도사업소 후문(7번 국도 쪽) 입구 주변의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에서 진행 중인 복토공사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복토공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속초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주변 농경지에서 복토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사를 싣고 농경지로 진출입하는 덤프트럭들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배출된 토사를 싣고 온 덤프트럭들이 복토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의 농경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상가 앞에서 정차한 후 후진해 진입하는 관계로 7번국도의 차량정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덤프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는 비포장이어서 비가 내린 후에는 차체에 붙은 흙들이 7번국도와 상가 앞 마당에 떨어져 상인들이 진흙 제거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복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경지는 주민들의 상가로부터 외옹치 쪽으로 40~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민원제기에 대한 속초시의 행정대응이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2년 동안 복토공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현재 덤프트럭들이 진출입하는 비포장도로는 국공유지인데다 원래는 구릉지 형태의 늪지대였으나, 공사업체가 2년 전 복토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에 싣고 온 토사로 메워 지금의 비포장도로를 만들었는데, 시는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흙 메우기로 늪지대인 구릉지에 높이 7~8m, 폭 5~6m의 비포장도로가 만들어져 현재 덤프트럭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토지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공유지(지목 도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주민은 “문제의 농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토공사가 개발행위허가 취득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창고를 지어 임대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해당 농경지는 이미 지난 2009년~2010년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복토공사를 진행했고, 우량농지조성사업의 경우 2m 이내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를 농경지 토지소유주가 흙으로 메워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며칠 전 민원이 있어 현장에 나가보니, 아마도 토지소유주 쪽에서 7번 국도에 흙이 차체에 묻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의 비포장도로에 흙을 살짝 깔아놓은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해당 토지가 지목상 도로인데다 오래 전부터 지금의 형태로 유지돼 오고 있다”고 했다.
복토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소유주 가족은 “2009년 공사 당시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 흙으로 메워 지금의 진입도로를 만들었다”며 “그 때부터 지금의 비포장도로를 계속 이용해 오고 있다. 복토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경작 목적의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내 안팎에서는 국공유지는 일반인이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다, 지목상 도로고 기존에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발업자가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도 또 다시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면 속초시의 국공유지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명진 기자
속초시 대포동 하수도사업소 후문 입구 주변의 주민들이 인근 농경지에서 진행 중인 복토공사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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