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이들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우수 법률안과 질문 가운데 실제로 법제화 할 수 있는 2건을 최종 선정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까지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제4회(2008년)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중 속초 교동초교의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률안’을 참고해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청소년 대상 TV프로그램 및 신문, 잡지에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어린이국회의원 법률안의 취지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어린이국회 제14회, 2018년)하고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대구 동구 해서초)’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번 발의가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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