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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월드 13년 법정소송 마침내 종지부
대법원, (주)낙산월드 상고 기각…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 양양군에 부지 인도·부당이익금 지급해야…개발사업 탄력
등록날짜 [ 2019년07월15일 18시04분 ]
양양 최대 관광지인 낙산지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낙산월드(민속촌)·해마레저를 둘러싼 장기간의 소송이 마침내 양양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낙산지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주)낙산월드가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춘천지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주)낙산월드는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의 부지(잡종지) 1만6,416㎡를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 부지를 불법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 13억8,853만원을 상계한 차액을 양양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지난 1997년 ㈜해마레저와 ㈜낙산월드는 양양군과 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를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사업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양양군이 지난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2006년 양양군이 (주)해마레저를 상대로 진행한 해마레저 놀이시설 지장물 철거소송은 지난 2012년 (주)해마레저가 포기하면서 일단락됐었다.
반면, (주)낙산월드는 양양군의 민자유치사업 해지가 부당하다며 2007년 1월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4월 1심 법원은 손해배상은 불인정하는 대신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자인 낙산월드에 이전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0년 10월 건축물의 (주)낙산월드 이전은 부당하다며 철거소송을 제기, 2011년 9월 승소해 건물 9동 철거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낙산월드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항소하면서 철거소송이 장기화됐다.
이어 진행된 2014년 7월 2심에서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밀린 임대료는 체납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자, (주)낙산월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3월 양양군의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낙산지구의 주요 시설물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공방이 양양군의 승소로 막을 내림에 따라 군은 낙산월드(민속촌)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낙산월드를 포함한 4만103㎡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지속되면서 낙산지구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구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동해안 최대 관광지로서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늘리기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온 낙산월드 민속촌이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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