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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성금 561억 중 270억 사용…나머지 이달 중순까지 지원
도, 산불피해복구·국민성금 지원현황 기자브리핑 / 주택 피해민 171억·중소상공인 58억 등 배분 / 주택복구비 70%까지 지원…재해지원자금 융자 확대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10시40분 ]
지난 4.4 산불 피해 국민성금으로 총 561억원이 모금돼 주택복구와 중·소상공인 생활안정,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지원금 등으로 현재 270억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292억원은 이달중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산불피해복구 및 국민성금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국민성금 배분=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성금 561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주택 피해 이재민 171억원, 중·소상공인 58억원, 사망(2명) 유족 위로금 2억원, 어린이가 있는 세대 긴급생계비 10억8천만원, 가전제품·가재도구 구입비 27억6천만원 등 27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민성금으로 주택 피해는 세대당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기타 500만원씩 지원했다. 중·소상공인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피해금액 6,000만원 미만 업체는 피해액의 30%를, 6,000만원 이상 업체는 3,000만원씩 지원했다.
도는 국민성금 배분잔액 291억원도 인명피해, 주택피해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7월 중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피해복구 지원=도는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82억원을 지원했으며 110억원을 투입해 주택복구 시까지 거주할 임시조립주택 333동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속초는 입주를 완료했고 물량이 많은 고성은 이번 주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택복구의 경우 실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의 70%(지원금 및 성금)까지 지원한다. 나머지는 융자 20%, 자부담 10%이다. 30평 복구 시 지원금 및 성금으로 1억5백만원이 지원된다. 부속사는 15평 기준으로 복구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도는 “주택 복구는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측량비, 설계비를 감면하고 시·군 건축 공무원을 책임담당으로 지정해 부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재해지원자금 융자액 총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5년 간 대출해주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원하고 있다. 이들 융자금의 이자(1.5%)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을 피해기업에 별도 배정하고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확대(5천만→7천만원) 지원하고, 산불로 사업체 등이 소실돼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15개 업체에 60억원(특별신용보증 13개 업체 이용), 소상공인 192개 업체에 279억원(전액 특별신용보증 이용) 등 207개 업체, 339억원이 지원됐다. 산불피해업체는 모두 358 곳이다.
농업분야는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종자 공급, 벼 육묘 지원, 농기계 수리, 가축진료 등을 긴급 지원했고, 도는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에 46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산림분야는 응급복구 사업으로 마을주변 455ha의 피해목 긴급 벌채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와 사방댐 복구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항구복구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은 주택, 창고, 공공시설 등 30만톤에 이르며, 정부는 198억을 지원해 약 40%를 처리했다. 철거대상 건물 1533동 중 50%인 752동을 철거했다. 주택은 전체 627동 중 395동(63%)을 철거했으며, 속초는 60동 중 55동, 고성은 483동 중 265동을 철거했다. 나머지는 이달 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전피해보상=한전 피해보상과 관련해 고성지역은 한전과 협약을 체결해 현재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며, 속초지역과 고성 소상공인은 한전과 피해조사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도는 “한전과 피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마을에서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 설치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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