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우여곡절 속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자료제출 등 전략수립에 총력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시대 조기착공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양수 의원과 김철수 시장, 최종현 시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관심 덕분에 지난 4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하지만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또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거쳐야할 난관들이 많다. 이에 정부와 지역사회, 학계 모두가 나서 동서고속철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춘천~속초 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조기착공 추진 전략 모색’ 주제발표에서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와는 다른 사업 자체를 부결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자료제출 등에 총력대응 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착공에 또 다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고속철도 개통이 설악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주제발표에서 고속화철도 개통 이후의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학지원율 상승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반면,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춘천시민 수도권으로 여가활용장소 이동 △수도권 학원 및 병원 이용률 증가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속초시는 고품격 관광수용태세 정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발전 전략 수립,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사전 방지, 철도연계 도로망 사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윤광훈 전 동서고속철 추진 비대위 위원장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예타를 통과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만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더욱이 앞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중복돼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051@hanmail.net
동서고속철도시대 조기 착공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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