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수부의 개정안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정치망 어업인들에게는 사망선고와도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고성군정치망영어조합법인 김동현 회장이 울분을 터뜨렸다.
고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의 개정안 중에는 고성지역 주요 어획수산물인 산오징어와 대문어도 포함돼 있어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기존 12㎝에서 19㎝로, 금어기는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 정치망의 경우 기존 4월 1일~30일에서, 한 달 연장한 5월 31일까지로 강화했다. 대문어는 금지체중을 기존 400g이하에서 1kg이하로 강화했다. 대구는 금어기를 3월 한달 간에서 1월 16일~2월 15일까지로, 금지체장을 30㎝이하에서 35㎝이하로 개정했다. 감성돔은 금어기(4월 1일~6월 30일)를 신설하고, 금지체장을 2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했다. 참가자미는 12㎝이하에서 20㎝이하로, 청어는 20㎝이하(신설)는 잡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신설 및 강화를 반대하고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정치망연합회를 비롯한 어촌계는 “대문어의 경우 체중소비자 선호가 현 범위(0.5~1kg)부터 형성된다. 살오징어도 개정되면 예상어획량이 현 수준의 30~40%미만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어획량은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치망은 타 어업과 달리 고정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하기 때문에 기타 어업과는 구별돼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며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관내 어업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도에 제출했으며, 해수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고성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31만5131kg, 2017년 17만7867kg, 지난해 22만6331kg으로 집계됐고, 문어 어획량은 2016년 49만1818kg, 2017년 63만3257kg, 지난해에는 46만6809kg을 기록했다.
우지현 기자 orrola@hanmail.net
어업인들이 정치망을 이용해 오징어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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