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46개소 44만3,194㎡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1개소 188만8,000여㎡(지난 1월말 기준) 가운데 46개소 44만3,194㎡의 해제를 검토 중이며, 105개소 144만5,000여㎡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개소 80만8,000여㎡는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 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다.
시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자체집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134개소 39만4,000여㎡이며, 이 가운데 40개소 7만5,600여㎡는 해제하고, 94개소 31만8,000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분류했다.
공원은 8개소 43만㎡ 가운데 3개소 17만1,000㎡는 해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집행 대상은 5개소 25만8,000㎡(민간개발 1개소 14만5,000㎡)이다. 유원지는 2개소(72만3,000㎡) 가운데 1개소(15만5,000㎡)는 해제하고 1개소(56만7,000㎡)는 집행할 계획이다. 광장 1개소(697㎡), 녹지 1개소(18만4,000㎡)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가운데 자동차 정류장 1개소(3만5,000㎡), 주차장 1개소(4,300㎡)는 해제하고, 철도 1개소(7만1,000㎡)는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가운데 학교 1개소(3만2,000㎡), 운동장 1개소(1만2,000㎡)는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집행 대상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200억여원의 보상비를 투입해 매입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사유지 보상은 도로가 1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 75억원,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운동장) 14억원 순이다. 시는 시의회로부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주들은 시의 사업 추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집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개인 사유지의 상당수가 이번 기회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조만간 각 부서를 대상으로 2차 의견을 모아 집행부 보고와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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