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 지난 2년간 추진이 흐지부지하다가 지난 4월 29일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초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향후 본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인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국토부가 공사비, 공사내용, 공사기간, 주요 정차역 등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이후 시행단계인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동서고속화철도는 계획단계만 협의기간이 최소 3년, 공사기간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악산 통과 노선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건 부결시 재상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속초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결집된 정부 대응 등이 반드시 또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 최근 속초시는 당초 역사위치로 예정된 소야벌 일대를 비롯한 다른 곳도 검토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8일에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속초시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동서고속화철도 역사위치를 재논의 할 방침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정된 역사위치인 소야벌 일대는 먼저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동서고속철과 노선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 7월 동서고속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노선 지하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자칫 시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면 동서고속철사업 지연이 우려될까봐 시민들께서는 역사위치에 대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볼 때 동해북부선 실현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동해북부선과 역사를 함께 사용함에 따른 여객과 물류 배후부지 관련 등 동해북부선 역사를 포함한 역세권의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물론 당초 역사위치로 예정된 소야벌 일대는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지인 만큼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는 점과 동해선 철도는 물류비중이 높아 화물 중심이고 동해선 철도와 역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수도권 물류도 발생함에 따라 역세권인 소야벌 일대가 화물 적재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소야벌 일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위치 재검토를 위해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공감하는 바이다.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명분아래 추진하는 역사위치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분열이 발생하여 30년 주민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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