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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 피해 구제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피해자 개별 소송 아닌 입법 통한 보상·배상 이뤄져야” / 한국전쟁 후 3,729명 납북 / 국가 차원 사과·명예회복 필요 / 속초 김성학·김창권씨 피해증언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4시50분 ]
어로활동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고문과 구타, 구속,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재정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폭력피해자 지원단체 ‘지금 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원곡법률사무소 서창효 변호사, 속초경실련 엄경선 전 집행위원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속초 출신 납북 피해자 김성학씨와 김창권씨가 피해증언을 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어선과 선원은 3,729명으로 미송환 억류자는 457명, 탈북귀환자 9명, 귀환자는 3,263명이다. 진실화해위 조사활동에 따르면, 귀환어부 중 1,327명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중 간첩조작사건 40건만이 지난 2008년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다수의 피해자는 아직 구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속초·고성지역은 동해안에서도 납북귀환어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변상철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은 고성군과 속초시의 피해자 사례를 보고하며 “각종 보고 문서를 보면 납북귀환어부들이 월선조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납북어부 귀환 후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구타를 통해 어민들이 월선조업을 한 것으로 조작해 반공법 등으로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교수는 “귀환납북어부와 관련된 피해자는 가족까지 포함해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납북귀환어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지역경찰서 등에서 심각한 고문, 폭력,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다시 간첩, 고무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된 간첩이 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원곡법률사무소 서창효 변호사는 “현행 재심제도를 볼 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재심을 개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국가기구를 통해 조사활동 및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피해자의 개별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한 보상·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선 속초경실련 전 집행위원은 “북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납북어부를 국가가 간첩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한 것은 국가가 국민보호의 책무를 저버린 일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별 재심청구와 재판은 당사자로는 너무 힘든 일로 납북사건 자체로 피해를 본 1차 피해자는 일괄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증언에 나선 속초의 김성학씨는 고문경찰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던 이야기를 꺼내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속초의 김창권씨는 부친이 납북되었다가 돌아와 수감되는 바람에 온가족이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야 하며, 피해자의 개별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한 배상·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기초조사작업을 진행했으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속초·고성지역에서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가족, 일반시민 등 17명이 참가해 납북귀환어부 법률구제와 명예회복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엄경선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 구제 토론회 참가자들이 속초시민들이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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