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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서민은 어찌하란 말인가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1시25분 ]
서민은 홀로 절박하다. 자고 일어나면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공과금과 세금 때문에 날로 쪼들린다. 특히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체가 도미노 경제 늪에 빠져 극심한 내수부진 악순환과 물가 오름이 반복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 어느 자영업자는 전전년도 대비 40%, 전년대비 50% 이하로 매출이 추락했다고 하소연한다. 종업원 감축만이 생존방법이라는 것을 처절히 절감한다. 이제는 가족끼리 홀로 운영하는 점포들마저 폐업해야할 위기에 처해 희망은 보이지 않고 불안감은 온통 검은 먹구름이다. 시내 곳곳이 폐업한 빈 점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는 광고문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같이 근심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쯤이면 국세청 자료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진데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뭔가 잘못 순환되어 가고 있어 의문으로 가득하다. 여기저기 공짜로 퍼 주는 곳이 많아졌다. 정신과 몸뚱이가 말짱한데 공짜로 받아먹는 가난은 희망이 없다. 필자는 유년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 송기를 갉아먹으며 배를 채웠고 감자와 생무우를 몰래 뽑아 먹었다. 한겨울엔 함박눈을 그릇에 떠서 물에 당원을 타 동생들과 함께 먹었던 지독한 가난을 잊지 못한다. 보릿고개 곤궁함을 겪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나라가 정신적, 재정적으로 가난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글을 담는다. 지난 IMF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파탄에 빠진 나라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장롱 깊이 보관한 아이 돌반지까지 들고 나와 국가위기를 극복했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선의의 행동 없는 거침없는 말, 나보다 더 불행해야 하다는 생각, 양보와 배려 없는 집단이기주의 경쟁이 사방에 널려있다. 사회구석구석 피 터지는 갈등이 땀으로 일고 놓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법부마저 법치정의가 부정적이라고 한다. 솔직해 보자, 회사가 도산되면 최저임금도 없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무너지면 90세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노인에겐 희망도 없고 고통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깊은 불황에도 짐 싸들고 이 땅을 떠나는 기업은 없었다. 오일 폭등으로 높은 물가가 서민의 삶을 쪼들리게 해도 내 나라를 떠나는 사람 없었다. 그런데 해외로 떠나는 인재들,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조국을 떠난다. 소중한 자원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잃게 되면 이미 엎지른 물이다. 이 시대의 선각자인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려는 지금의 시장경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책입안자가 그 답을 구함이 마땅하고 도리다. 그러함에도 무관심으로 갑 속에 든 칼이 되어버린 학위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각자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나라 안팎에 근심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주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제반규제를 풀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은 국민이 행복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국운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통치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해결 위한 존재기관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눈물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헌신의 정치로 돌아와야만 모두가 바로 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간절한 시점이다.  
이대길
전 속초신협 이사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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