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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설악권 시장·군수 ‘희비’ 엇갈려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산불재난 처리 등 이유 법정구속은 피해 /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진하 양양군수 벌금 70만원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11시35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속초시장과 고성·양양 군수의 운명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엇갈렸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군수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반면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이날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기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당분간 지역의 산불재난업무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여타 불법행위와 비교해서 중대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품과 관련된 선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6·13 지방선거기간 후보들 간의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들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방송 특성상 상대 후보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됐다면 상대 후보가 토론회 끝날 때가지 계속 질의했어야 했는데 추가 질의가 없었고,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당선 이후에 문제를 제기한 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논쟁이 됐던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의 기부행위는 무죄를, 선거주민 9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업적 홍보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해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경 양양관내 노인회원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현금 1,86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2018년 3월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9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것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군수가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고, 이번 사안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등 통상적 행정절차로 의회 의결이 이뤄졌고, 선거일 9개월 전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당시 기부행위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하거나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세부사항까지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사적목적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선고했다.
고명진·김주현·우지현 기자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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