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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시행
도교육청, 단계적 확대 / 2021년부터 전 학년 대상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11시30분 ]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달 29일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4가지이나,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고, 교과서 구입비는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해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가 해당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2,000원에서 95만2,800원(방송통신고는 연간 60,0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만2,000원 내외이다.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800원의 학비 중 2학기에 학비 59만7,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지원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강원도 소속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과 도내 타 기관 지방공무원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도내 고3 학생의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수업료 39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으로 예상되나,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체 등의 기존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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