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해온 시민소송단이 지난달 3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난달 2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민 일부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으로 구성한 시민소송단이 지난달 3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시한인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민소송단이 원고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려면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양양군은 지난달 16일 그동안 유보하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미했던 점을 보완했다.
군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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