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지역사회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시장은 30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있은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선고 유예는 선고를 받은날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와 같은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된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그래도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역 밑바닥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심지어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심 선고 결과, 지역사회가 또 다시 선거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를 씻는 판결이 나오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은 “우선 법원의 판결로 지역사회가 큰 동요 없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로 속초시의 시정 현안사업이 더욱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속초시 공무원들도 선고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직 내부가 또 다시 선거 격량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며 “시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화합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시장은 “본의 아니게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속초’ 만들기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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