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추경 심사 시 산불피해 복구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지사는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영철 예결위원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만나 산불피해복구 관련 5건 1,106억원,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3건 31억원 등 총 1,137억원의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예산별로는 △특별재난지역 주택복구 지원 154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산불피해 복구지원 499억원 △산불 피해지역 철거비 지원 32억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피해 입목 벌채 지원 408억원 △산불피해 사설 사회복지시설 복구지원 13억원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12억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주택 및 농업시설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융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해 이번 산불로 빚더미에 오를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산불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등 피해액이 모두 1,360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 등은 융자 대상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 지원이 없는 한 재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의 배상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확정시까지는 수년이 걸려 정부에서 우선 일부라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고성, 속초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어려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의 경우 현재 피해복구 군비 부담만 170억원에 달하고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상 다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으로 국비보조율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재해우려지역, 민가주변, 도로변 등의 긴급벌채비로 정부추경안에 250억원이 반영됐으나 추경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돼 불에 탄 나무가 민가 및 도로를 덮칠 경우 또 다른 재난이 우려된다”며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속초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강원산불피해복구 대책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속초시의회와 한전속초지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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