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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특별채용
등록날짜 [ 2019년05월27일 14시45분 ]
인구정책에 헛돈만 날렸다. 무려 지난 13년간 153조를 쏟아 부었다. 역부족이고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데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다. 제도와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청약제도 방식을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에 도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 대상에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이것을 인구증가정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 특별공급은 우리 사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해온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방식과 아파트 청약제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안이지만, 아파트 특별공급은 국민정서로 정착된 제도이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법제도화 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수렴을 거치면 될 것이다. 물론 필자는 법적인 분야는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특별한 예산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 낭비한 153조가 허탄할 뿐이다. 아파트 청약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처럼, 공무원 선발에 다자녀가구 특별선발을 적용하면 된다. 필자는 2017년 9월에 ‘출산장려를 위한 혁명적 정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공무원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자녀 10%보다 큰 가산점을 다자녀 가장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법제실까지 제안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탄핵정국 여파와 새로운 정부출범 등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 후 계속 시간이 지나 인구증가정책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터닝 포인트의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제여건은 나빠지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실업률을 감안하여 올해 공무원 선발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뽑을 계획이다. 이래저래 노량진 공시족만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 제안은 재원마련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제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방식만 바꾸면 된다.
공시족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면 결혼부터하고 자녀먼저 낳아야한다. 다자녀가구의 가장은 공무원 채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일반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불법이다. 아파트 청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점수가 낮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공무원채용시험도 공개경쟁에 따른 원칙 그대로다.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현행 아동수당도 존속시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물론 다자녀가구 공무원 가산점 범위는 연구를 통한 공론화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애 첫 아파트 구입과 같이 생애 첫 공무원에 응시하는 다자녀 가장과 다른 직장에서 전직하는 경우는 가산점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자녀 미혼가정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첫 공무원 응시자 대부분은 가임연령대일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존의 취업-여유-결혼-자녀 순서의 우리사회 가정설계 4단계 프로세스가 결혼-자녀-취업-여유 순서로 바뀌게 되고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도 인구정책에 동참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세제혜택 및 입찰경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 법을 모르는 필자가 제안한 세련되지 못한 것은 입법부의 몫이다. 항상 새로운 정책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필자의 제안에 획기적이고 기발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반대론자는 반대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파멸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묘책이 있는가? 그러면 그가 역사에 길이 남을 애국자이다.
최철재
경동대 교수·이학박사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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