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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시장 벌금 7백만원·이경일 군수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오는 30일 1심 선거공판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14시54분 ]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가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 A씨에게 김철수 후보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혀 이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9일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이경일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일 군수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이 군수가 지인이던 사업가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외 수당을 각 50만원씩 지급한 혐의가 있고 수사가 시작된 후 A씨 등 주요관련자들과 허위진술을 모의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지난 1,2회 진술에서 운동원들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해 금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3회 진술에서 이 군수가 요청한 일이라며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경일 군수는 “지금도 저는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한다”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거짓 지시나 회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범행을 인정하는 9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김 시장과 이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장재환·우지현 기자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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