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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13시28분 ]
30여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조기진행’ 약속에 따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최대 난관을 넘어선 만큼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이제 우리 설악권(속초) 시민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그랬듯이 또 어느 시점에서 제동이 걸릴지 예단조차 어렵다.
이 철도에 내포된 가치, 중요성을 재인식해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을 촉구하게 된다. 동서고속철도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 되레 구차할 정도다.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여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30여 년간 6명의 대통령이 강원도 공약 맨 앞에 1순위로 내세웠다. 2016년 정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했지만 노선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의 환경영향이 문제였다. 환경부가 두 차례나 수정안을 요구, 도가 대안을 강구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미시령 하부 터널 방안이다. 이 역시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며 대안검토 노선안을 요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성지역을 방문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서 조기진행을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결국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 됐다. 5월 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어 올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눈앞의 큰 산을 넘은 단계다. 제반 행정절차를 걸쳐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사를 정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2026년까지 총 21조 1,438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 또한 우리지역의 바람임이 다분하다. 관련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회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게 독려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재정 사업임을 들어 낙관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철로 개설은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계한 북방국가, 유럽 국가들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물류망 구축은 당면과제이자 미래사회의 요구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간과하는 것은 국가비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조속한 진행’이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이다. 남북이 합작해 고성군을 ‘동북아의 홍콩’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까지 제시돼 있는 실정이다. 그 지름길이자 대동맥의 기능이 동서고속철도에 부여돼 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예산문제 등을 들어 졸속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조기개통을 구실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철도가 되면 역사적 비난에 휘말리게 됨은 자명하다. 투명한 절차진행, 확실한 시공이 이뤄지게 하는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설악권(속초) 시민이 그 어느 때 보다 굳은 결속력과 응집력을 보여줘야 한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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